악성 민원인(블랙컨슈머)의 폭언 및 폭행

Question

악성 민원인(블랙컨슈머)의 폭언 및 폭행으로부터

공무원과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기관별

법적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도입된 법적 대응 매뉴얼은 기관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폭언과 폭행 발생 시 녹음·녹화 기준을 명시하고 기관 차원의 고발 근거를 마련하여 사후 증거 확보와 법적 조치를 원활하게 돕고자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직자 민원응대 핵심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의무가 적용됩니다.

지침과 대응 절차를 마련한 점에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관이 법적 대응을 함에 따라 개인적으로 다투어야 헸던 심리적 압박감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 조직적 대응으로 인해 실질적인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