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합의금 제시로 합의실패했습니다,
2년전 게임관련 소액 사기로 인해 피해자분은 3분이고 2분은 작년에 고소를 하여 형사 조정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분은 2년이 지난 시점 현재 고소를 하여 경찰 수사중 있습니다 검찰 송치전 피해회복과 합의를 위해 연락을 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26만원이고 피해자분이 원하는 합의금액은 150만원을 불렀습니다.
저는 법정이자등을 고려해 40만원까지 변상 의향을 전하였고 피해자분은 아직 고소를 하지않은 다른 추가 피해자랑 연락해서 고발 조치하면 벌금형에 어려울 것 이다라 하며 150 만원이 아니면 합의 의향없다 합니다
저도 40만원이 아니면 어려울 것 같다 전했고요.
위에 말처럼 고소를 아직안한 피해자는 제 기억상 없습니다.
검찰 송치전 합의 실패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검찰 송치후 판결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피해 금액이 26만 원으로 소액이고, 이미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 사건에서 검찰 송치 후에도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크고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합의 실패 시에도 최대한 반성문·피해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합의 실패의 영향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참작사유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 감경이 기대되지만, 합의가 없더라도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초범이라면 실형보다는 벌금형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한 150만 원은 원금의 6배에 해당해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법원에서도 이를 반드시 기준으로 보진 않습니다.검찰 송치 전 대응
피해자와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합의 의사와 변상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 통화녹음, 계좌이체 제안 등 합의 노력이 확인되면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형사공탁)하여 피해회복 의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 실패 상황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4. 검찰 송치 후 전망
검찰은 피해 금액, 동종 전력, 합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식기소(벌금형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도 피해액이 소액이고, 다른 피해자들과 이미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고려할 때, 벌금 100만 원 전후의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불성립이 곧바로 중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5. 정리
따라서 검찰 송치 전 마지막으로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불가하면 공탁과 반성문 제출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검찰 송치 후에도 실형보다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니, 불필요하게 과도한 합의금을 무리해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합의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양형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이전 기소유예 처분 내역을 고려했을 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