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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원히소문난벨로시랩터

영원히소문난벨로시랩터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고시뷔페에서 결제 후 제공 받는 식권(한 끼당 한 개의 식권 제출하여 취식)은 재산권이 화체 되어있고, 권리 행사에 점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이라고 배웠습니다.

고시뷔페가 사전 공지 없이 종료 기간의 명시 없이 휴업에 돌입하여 만약 무기한 휴업으로 인해서 이미 구매한 식권을 사용하지 못하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휴업 종료 시 이미 구매한 식권은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해놨으나 무기한 휴업이라 불안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업무상 배임은 타인사무처리자가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산상 손해(경제적관점)를 가하였을 때라고 배웠습니다만 위 네가지 요소에 고시뷔페 사장님의 무기한 휴업으로 인한 식권 사용불가 행위가 해당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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