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금치산자는 뭘 말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무원 임용이나 취업중 금치산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무슨뜻인지 모르고 넘긴거 같은데 금치산자는 뭘 말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금치산선고는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호주·후견인·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고합니다. 금치산제도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의 사회적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보호제도입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