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렇게 글써도 통매음인가요?? 어떤가요?
이렇게 게시글로 올려도 저게 통매음이 되나요?? 저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하는 표현인가요?? 아니면 그런표현은 아닌가요?? 궁금해져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표현만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단순히 게시판에 글을 쓴다는 사정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게시글로 올려도 저게 통매음이 되나요?? 저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하는 표현인가요?? 아니면 그런표현은 아닌가요?? 궁금해져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표현만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단순히 게시판에 글을 쓴다는 사정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