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게 통매음이 될수도 있나요??

Question

혹시 이 카톡의 내용이 통매음이 될수도 있나요?? 실제로 통매음이 맞나요?? 아니면 통매음이라고 할수는 없는건가요 음란한내용인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여부는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상대방과 평소 나눈 대화나 상대방의 반응 등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본인이 표현한 내용만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