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영향을주는 DSR관련 질문입니다.
요즘부동산이 심상치 않게 반등중인듯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요자들을 제외하고 규제를 하는듯 한데 왜 DSR관련 왔다갔다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DSR은 실제 주택담보대출시 그 한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중에서도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한 개인상환능력을 판단, 대출한도를 정하게 되는 만큼 대출을 규제하는 것과 더불어 개인이 감당할수 있는 부채만을 허용하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해당 DSR 조정을 통해 대출을 규제하는것이 일괄적인 대출 규제보다 개인별 상황에 맞는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스트레스DSR등을 도입하여 대출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DSR관련해서는 스트레스 DSR제도가 2단계 시행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7월달부터 시행을 할려고 했는데 그 당시 많은 소상공인들의 대출상환문제로 9월로 연기가 되어 시행이 되었고, 또한 수도권 부동산가격이 상승을 하고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나타나자 정부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발동을 하고 또한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요자들에게도(1주택자) 대출이 막히게 되자 정부에서 은행에 자율권을 주고 실수요자에게는 어느정도 허용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DSR시행 자체가 우리나라가 너무 늦게 시행함에 따라 글로벌스텐다드에 맞추려고 하다보니 혼란과 빠른 규제변화가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스트레스 DSR(Stress DSR)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에다가 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하였는데,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고자 나누어서 시행하게 되었으며 24년 상반기 25%, 하반기 50%, 25년 100% 적용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정부 들어선 이후 집값이 떨어지고 건축업체들의 경영상태가 악화하자 다주택자들에 대한 제재를 좀 풀고, 출산률이 문제된다니 정책대출을 풀고 하반기 적용예정이던 DSR규제를 2개월 미루다보니, 주택 매매가 증가하고 집값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부랴부랴 대출 금리를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사들의 PF부실이 심하여 방치할 경우 연쇄도산이 이루어지고 보증을 선 은행들도 문제가 되면 국가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어 정부에서 지원을하고 있는 상황이나,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집값 상승이 될 수도 있어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월세 전환등에 의한 전세 물량부족으로 인한 전세가상승, 건설사의 원가 상승 및 채산성 악화로 인한 분양가 상승,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겹친데다 당장 집을 공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서울의 인기지역 외에서는 당분간 규제 강화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하기는 힘들기에 향후 집값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DSR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 심사 지표입니다.
DSR이 중요한 이유는 DSR이 높을수록 대출 신청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고 DSR이 낮을수록 저렴한 이자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DSR은 개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DSR을 높일지 줄일지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DSR 규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경우가 있어, 수요자와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