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선고중에 집행유예와 보석의 차이는 뭔가요?

Question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지 않거나, 피고인의 반성이나 재범 가능성 등이 고려될 때 적용되는게 집행유예인데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피고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아무일 없으면 형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럼 보석하고 다른건가요? 비슷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와 보석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죄판결과 함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이 기간동안 재범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에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되는 제도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석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적용되고, 집행유예는 재판이 끝난 후 유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보석은 일시적인 석방이지만, 집행유예는 조건을 잘 지키면 형의 집행 자체가 면제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그 기간을 도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재판 진행 중 일시적으로 구속을 해제하는 보석과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