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오아시스 콘서트갈생각에...눈이돌아버려서

사기꾼한테 10만원입금한상태입니다

입금하고나서 찾아보니 사기 전적이 꽤있는사람이더라구요

혹시나싶어서 환불요청을해봤는데..역시나 기다려보라하고 환불해줄기미가안보이네요

그래서 고소진행을하려는데 어떻게하면좋을지

질문몇개남겨봅니다

1.해당 사기꾼은 이미 여러 사기행위가있었고

피해자와 합의까지간 내역이있음(더치트에서 해당 당사자분께 얘기들었고 고소후 금액받으신분도계심)

2.사기꾼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알고있음

3.사기꾼이 아직까지 물건을안보낸것은아님

환불요청에 답장을안하는것일뿐, 이경우 물건을 보내기로한날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아니면 환불안해주고 먹튀한것만으로도고소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제가 이런경우는처음이라 좀 미숙하게 대처한게있긴한것같네요ㅠ 일단 이전피해자들도 여럿있고

경찰조치받은적도있는사람이면 위사항만(환불요청에잠수)으로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더확실하게 일주일정도 기다려보는게 맞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일 뿐이기 때문에 피해가 현실화되면 그때 해당 내역을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환불을 미루는 것만으로 사기가 인정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수 사기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정해진 거래 기한이 있음에도 환불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 이력이 있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일정기한을 주고 환불을 요청하시고, 무응답시 고소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상세 연락 내용 증빙 확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