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사기 이자까지 받아낼수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온라인게임 게임머니 400만원어치를 사기꾼한테 사기당했습니다.

사기꾼은 형사재판으로 벌금 400만원 판결을 받았고 이제 사기당한 400만원을 민사소송으로 받으려고합니다.

제가 사기당한게 현금이 아니라 게임머니다 보니까 당시 사기당했을시점에 제가 사기당한 게임머니가 400만원의 가치로 거래되었다라는걸 증빙한다면 400만원에 법정이자까지 계산해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자까지 받을수있다면 그 시점이 제가 사기당했던 그날을 기점으로 계산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당한 게임머니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면 400만원에 더하여 불법행위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법정이자 5를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촉법에 따라 12%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