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교사인 형의 폰에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앱을 설치하고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 시켜줘서 자신의 이름으로 형이 배달일하게 도와주면은 그 동생을 어떻게 되요?

Question

만약에요 동생이 교사인 형의 폰에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앱을 설치하고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 시켜줘서 자신의 이름으로 형이 배달일하게 도와주면은 그 동생을 어떻게 되요 법적인 불이익이나 형사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현행법상 금지가 된다거나 이를 처벌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이용 행태이긴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