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의 10프로 계약금을 주지 않을 때
제가 계약한 보증금은 5억인데 이번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3.5억에 계약 했습니다. 3.5억에 10프로 밖에 주지 않은 상태로 연락이 안되는데요. 집주인과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라 계약금 다 안주면 임차권 등기 신청하고 안나갈 상태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현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통지하고 임차인이 계약 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 다음날부터 임차권등기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신청 후 2주내에 임차권등기 설정완료되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이 등기되면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등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갈수 있는데, 반드시 퇴거를 하기전에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이해가 안됩니다? 5억에 계약하고 새로운임차인이 3억5천에 들어오는 상황에 3500만원을 계약종료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받으신건가요?
일단 계약종료일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10%를 미리 반환할의무가 없습니다.
제가 계약한 보증금은 5억인데 이번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3.5억에 계약 했습니다. 3.5억에 10프로 밖에 주지 않은 상태로 연락이 안되는데요. 집주인과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라 계약금 다 안주면 임차권 등기 신청하고 안나갈 상태인데 가능할까요?
==>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채무불이행이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10%를 만기전에 미리 주는것은 의무가 아닌 관례적인 부분으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기때 보증금만 잘 내어주면 되는게 임대인의 법적의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세의 보증금이 크니 미리 좀 내어 주는게 관례처럼 되어 있지만 그거 미리 안준다고 강제하거나 그걸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고
다음으로 임차권 등기명령한다고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5억 원 중 10%인 5천만 원을 계약 만기 전에 요청하셨으나, 임대인이 3천5백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시군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 만료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미지급된 계약금에 대한 법적 조치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고려사항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는 것은 임대인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만기전에 현 임차인이 다음 매물계약을 위해 현 보증금의 10%을 먼저 돌려주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이를 주지 않는다면 질문처럼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수도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지, 반드시 주어야 할 의무가 아니기에 질문처럼 이를 요구해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다른 조치를 취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려면 계약만기시 보증금을 전액을 돌려주지 않았을 떄 가능한 부분이지 질문의 상황에서 본인이 신청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