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범이 소년원에 들어가기 전에 저지른 범죄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나요?
소년원에 들어가기 전에 소년범이 약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도해갔습니다.
증거는 본인이 자백했던 거(녹음은 못했습니다.) 뿐이고, 그 외의 물증은 없습니다.
돈을 물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증거는 최대한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민사상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