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후 결제 없이 도망간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은?

Question

최근에 식사 후 결제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건들을 생각보다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미성년자도 상당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들이야 어떻게든 처벌이 되긴 할텐데..

미성년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역시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나, 통상적으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무전 취식이 문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인인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되느냐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