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뜨끈한감자

뜨끈한감자

야근·연장근로 수당 인정 관련 사례 확인 요청 부탁드립니다

1. 부장님 발언 녹음

“너가 일요일에도 나왔고 야근한 것도 알고 열심히 한 것도 안다. 경비아저씨도 알 걸. 보상은 니가 챙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봉협상 때 받는 거다.”

• 현재 회사는 연장근로를 직접 지시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

2. 사장님 발언 녹음

“일정을 줬으면 해내야지, 왜 자꾸 일정 더 달라고 하냐. 너가 하는 건 최선이 아니다. 일정 안에 다 하라고 했는데 어제 집에 갔다 사무실 오니까 너가 없더라고.”

직원이 일정 기한 안에 작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압박과 일정 강제를 반복.

• 집에서 작업하려는 것까지 간섭, 통제하려는 뉘앙스 포함.

현재 주

52시간 이상 불연속적 야근 9주 정도 했으며

정신과상담 6개월 이상 기록, 로그기록캡쳐본,

(회사용)출퇴근 기재한 엑셀시트,

(회사용)야식식대장 액셀시트

등의 간접증거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 만으로는 연장근로를 자발적/비자발적으로 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녹음한 저 발언들이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의 사항

1. 부장님 발언만으로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가?

2. 사장님 발언은 업무 압박·간접 연장근로 강제를 입증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한가?

3. ‘연봉협상 때 보상’이라는 발언이 포괄임금제 또는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시간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그 발언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2.정황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3.정당화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