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7중 추돌사고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어제 일어난 20대 여성의 강남 7중 무면허 추돌사고는 정말 큰 사건이었는데요, 이것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위험운전치사상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무면허 역시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사고의 경위나 중대성 등에 비춰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