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20대여자는 형법상 얼마나 징역을 받게 될까요?

Question

최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20대여자는 형법상 얼마나 징역을 받게 될까요? 저여자때문에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무기징역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피해를 살펴봐야겠지만 위험 운전 치상이나 무면허 운전 등의 문제되는 것이고 다만 법정형응 고려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