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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20대여자는 형법상 얼마나 징역을 받게 될까요?

최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20대여자는 형법상 얼마나 징역을 받게 될까요? 저여자때문에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무기징역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피해를 살펴봐야겠지만 위험 운전 치상이나 무면허 운전 등의 문제되는 것이고 다만 법정형응 고려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