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20대 여성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8중추돌을 일으킨 사고가 있었더라구요.

그렇게 무면허로 운전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최대형량이나 벌금)

그리고 그렇게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될 것 같은데, 모든 수리비용을 개인이 알아서 부담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말씀하신 사안은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 역시 문제가 될 것이고 후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이기 때문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으며, 이 경우 2~3년의 금고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 수리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