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으로 인한 폭행치상과 법적 대응
저는 출국당일이었고 와이프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여권과 차키를 숨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몇시간을 다퉜습니다. 이후에 저는 이동하기위해 차에 탔는데 상대방도 제차에 탑승했습니다. 저는 상대방과 싸운 감정때문에 집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수차례 같이 가기를 거부하였으나 보조석에 탑승하여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제가 강제로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자동차내부에 상대방 코를 박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상대방은 코피를 흘렸고 얼마전에 성형수술을 했던 상황이라 피해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과와 소독약을 사다주었고 바로 병원을 가라했는데 특정이유로 일주일뒤에 병원을 갔고 보형물 제거수술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상대방은 저에게 수술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였고 저는 상대방이 싸움의 원인을 제공했기에 반은 내겠다고 하였으나 이런 과정에서 계속 싸움이 생겼고 상대방이 고소하게 된 상황입니다.
1. 과실치상이 아닌 폭행치상일까요?
2. 이 정도 피해면 전치 몇주일까요?
3. 합의가 됐을때와 안될때 형량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사건은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신체를 밀쳐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폭행치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쌍방 다툼의 경위와 상대의 선행행위(여권·차키 은닉, 차량 탑승 거부 무시 등)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정상참작이 가능합니다. 상해 정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지만, 전치 2주 내외의 경미한 상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폭행치상은 폭행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할 때 성립하며, 고의가 아닌 단순 부주의로 인한 경우는 과실치상으로 구분됩니다. 본 사안은 신체를 밀쳐 상해가 발생했기에 폭행의 인식이 존재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의 유발행동과 쌍방 다툼의 상황은 ‘상호 폭행’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수사단계에서는 우선 상해 경위와 비례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즉, 상대가 먼저 물리적·정서적 충돌을 유발했고, 귀하의 행위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진술하십시오. 피해자가 성형부위 손상으로 치료가 확대된 경우에도 원상태로 회복 가능하고 합병증이 경미하다면 ‘치료비 분쟁’ 중심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형량 및 합의의 영향
전치 2~3주 수준의 코부상은 보통 폭행치상 중 경미한 유형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뤄질 경우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이 높고, 불합의 시에는 벌금 300만원 이상 또는 징역 6월 내외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일부를 조기에 지급하고 합의서에 진심 어린 반성문을 첨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도로 몇 주가 진단될지는 의료인이 아닌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폭행의 고의 여부에 따라 다를 것이나 폭행치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에 그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