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단 시기 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3회까지 실업급여를 받던 중, 창업하시는 분께서 제안이 들어와서 수락을 하였고 지분 없는 감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제 막 법인사업자등록을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였습니다.
내일 모래 4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날인데,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나오면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짜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회사 정관에 적힌 날짜 전
2.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날의 날짜 전
3. 계약서 날짜 전
고용복지센터에 문의 했을 때는 전화로 정관에 적힌 날짜라고 하고, 다른 분은 계약서 날짜라고 하는 둥 다른 답을 주셔서 전문가님이 계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정관에 적힌 날짜 전
2.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날의 날짜 전
3. 계약서 날짜 전
고용복지센터에 문의 했을 때는 전화로 정관에 적힌 날짜라고 하고, 다른 분은 계약서 날짜라고 하는 둥 다른 답을 주셔서 전문가님이 계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사업자등록증 확인되지 않을 것인 바,
정관에 적힌 날짜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감사로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정관에 적힌 일자를 기준으로 남은 실업급여의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회사 직원으로 등록된 것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안전함니다.
애매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여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곧바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재취업 유무를 판단합니다.
2. 또한 근로자로 재취업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개시일 전 날까지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3. 상기 내용을 고려했을 때 질문자분께서 창업으로 설립된 해당 법인과 감사로 취임하게 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이 시작되는 일을 기준으로 취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계약 시작일 전 날까지를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날까지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받으셔야 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