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운전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요즘교통사고가 많은데요. 음주단속은 강제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 신경안정제에 대한 기준은 어떤것들이 있는지도로교통법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신경안정제를 먹고 운전을 한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운전은 처벌하고 있으나 신경안정제를 먹고 운전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해당 성분이나 정도에 따라 운전이 불가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