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합의를 본 후 이후 처리의 대한 질문...

Question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합의를 안보면 교육을 받은후에 기소유예를 받아요
근데 합의를 보면 그냥 거기서 끝인지
아니면 또 교육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에는 합의가 되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끝인지 아닌지 여부는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범죄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범죄가 아니라면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