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에서 친구를 찍어주다 다른 사람이 찍힌 경우 불법촬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우연히 찍히는 정도로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촬영의 의도와 구도 등 여러 사정이 종합되어 판단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한 해당 인물을 중점으로 촬영하였거나, 의도적으로 해당 인물이 나타나도록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촬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사진을 살펴보아야 하나 관광지에서 사진 촬영 중 단순히 다른 사람이 찍힌 경우라고 하여 불법 촬영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