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에서 친구를 찍어주다 다른 사람이 찍힌 경우 불법촬영인가요?

2023. 01. 12. 22:1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관광지에서 친구를 찍어주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찍혔습니다. 긴양말에 코트라 종아리 부분 일부만 노출인 모습이 같이 찍혔는데 이런 경우에도 불법촬영인가요? 아니면 삭제만 하면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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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우연히 찍히는 정도로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촬영의 의도와 구도 등 여러 사정이 종합되어 판단되게 됩니다.

2023. 01. 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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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한 해당 인물을 중점으로 촬영하였거나, 의도적으로 해당 인물이 나타나도록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촬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3. 01. 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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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사진을 살펴보아야 하나 관광지에서 사진 촬영 중 단순히 다른 사람이 찍힌 경우라고 하여 불법 촬영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3. 01. 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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