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 신음소리가 너무 심합니다 도와주세요

Question

옆건물 다세대주택에서 몇달 전부터 새벽 아침 거를꺼 없이 항상 관계할때나는 신음소리가 너무 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해서 저희 건물까지 소리가 다 들리네요
진짜 창문을 닫아 놓는데도 들리는정도라 저녁 시간 이후로는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옆 건물이 lh임대주택이라서 거기 관리사무소에도 전화해서 따졌는데 단체문자나 공동출입구에 야간소음 주의 종이 붙혀 놓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소극적인 스탠스여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쪽지도 붙혀보고 경찰에도 몇번 전화해서 출동했는데 법적으로 경찰분들이 강제로 조치할 수 없으니 경찰이 가도 문도 안열어주고 배째라는 식으로 생활을 하는거 같네요

저번달에는 더워서 창문닫고 했는지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슬슬 다시 시원해지니 소리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지 너무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옆 건물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밤에 창문도 못 열고 지내시는 상황이군요. 이런 생활소음도 참고 견딜 수인한도를 넘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이웃 거주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 지나친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큰소리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인근소란은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음이 심한 날짜·시각과 녹음을 증거로 남기시고, 경찰 신고 시 인근소란으로 처리해 달라 요청한 뒤 반복되면 소음 발생에 책임 있는 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 보세요.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방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가 되었고 그럼에도 방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증거를 확보하시고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