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의 외도로 상간 소송 및 이혼준비중입니다. 도와주세요..

Question

결혼 7년차 와이프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안 뒤에 증거를 수집 중에 있지만, 합법적 증거가 부족해서 고민입니다.

현재 수집된 증거는

1. 녹취: 녹음기에 녹음된 와이프와 상간남의 음성 대화 내용(대화 내용에서 남편인 제 이야기 언급, 성적 표현 등 애정표현 의 증거는 다수 있음)

2. 블랙박스: 와이프 소유의 차에 녹화된 블랙박스에서 약간의 대화 녹음. (출장인척 하고 상간남을 만난 사실은 확인 가능함)

3. 집근처에서 애정행각하는 장면 녹화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블박과 대조하면 추정은 가능)

합법적 증거는 부족하고 증거라 할 수 있는거는 결국 불법녹취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간소송을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불법녹취도 상간소송 또는 이혼 소송에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그리고 여기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모아야 소송에서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ㅠㅠ

아직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기 전인데 뭔가 증거를 더 모아서 만나야지 상담해주시는 변호사님도 적절한 조언을 해주시거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것이 맞을지도 고민됩니다.

도와주십시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7년 만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셨으니 얼마나 힘드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녹취,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사용 가능합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직접 녹음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와이프 차량 블랙박스도 차량 소유자의 기기이므로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증거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녹취에 성적 표현과 애정표현이 다수 있고, 출장을 핑계로 상간남을 만난 사실이 확인된다면 강력한 증거입니다. 완벽한 증거가 없어도 정황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추가로 확보하면 좋은 증거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역, 함께 숙박한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다면 강력합니다. 탐정 사무소를 통한 합법적 증거 수집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증거를 더 모은 후에 변호사의 조력을 만날 필요가 없어집니다.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지금 가진 증거를 삭제 혹은 어떤 증거를 추가로 수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단계부터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Answer 2

민사 및 가사 소송에서는 제3자 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자료라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존재하나,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블랙박스 녹취나 외도 정황 영상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간접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소송 제기 후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증거를 무리하게 수집하다가 오히려 법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증거가 완벽하지 않은 현재 상태라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