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가 허위 매입자료를 신고했는데 국세청에 적발이 됐다면?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매입 자료를 가져와서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이를 적발해서 수천만원에서 일억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월 매출 오천만원정도의 작은 음식점인데 이런 세금이 가능한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가게 영업도 어려워 폐업을 하고 파산 신청을 한다면 위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비용처리를 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오셨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으로 인해 상당한 추징액이 부과됩니다.
소득세 : 필요경비 불산입,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40%),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연 8%)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불공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3%),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40%),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연 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해당 가공매입자료 외에 당초 신고 시에 누락되어 신고하지 않은 매입원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적극적으로 해당 원가가 반영할 수 있도록 담당조사관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세금 부담을 줄일거나 또는 부가가티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한 이후 국세청의 "자료상 추적 시스템" 또는 "적격증빙 사후관리 시스템" 등에 적발되어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면세 관련 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한 경우 세법상 일정액까지만 의제매입세액만 인정괴며, 면세 관련 계산서의 과다 수취에 따른 매출 누락 혐의 등에 대한 수정신고 대상 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제 폐업을 하시더라도 부과된 세금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기간이 있으나 이는 세무서가 고지할 때마다 리셋이 되므로 사실상 상환하지 않는 이상 무기한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