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9살 짜리가 차를 손괴했을 때 보상 방법
지인의 차를 9살 짜리 아이가 자전거로 충격해서 찌그러졌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경찰에 신고했더니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미성년자인 점에서 처벌 등이나 보호 처분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그 부모를 상대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고, 만 9세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9살짜리라면 손해배상챙임능력이 없어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