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송완료 후 5일 뒤 분실 주장, 판매자 책임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자입니다. 배송 완료 후 고객이 상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어느 쪽 책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이 냉장 식품을 주문했습니다.
상품은 택배를 통해 발송되었고, 1일에 주문했으면 3일 배송완료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위탁판매자라 배송완료 사실을 택배사로부터 전달받았지만, 고객에게 별도로 "배송완료" 문자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네이버 주문내역 및 배송조회에서 배송상태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배송완료 후 5일이 지난 상황에 상품을 받지 못했다고 문의했습니다.
문의를 받고 택배사 및 배송기사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배송기사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CCTV를 확인했고, 고객 집 앞에 상품을 배송하는 장면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기사로부터 배송 당시 사진 및 배송 확인 자료도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자료를 고객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그건 택배기사 주장일 뿐이라 믿을 수 없다."
"배송이 완료됐으면 판매자가 배송완료 문자를 보내줬어야 한다."
"배송완료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물건을 챙기지 못했고, 그 사이 누군가 가져갔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책임은 판매자가 져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배기사의 배송사진, 배송기록, CCTV 확인 내용 등으로 고객 주소지에 정상 배송이 입증되는 경우, 이후 분실 또는 도난이 발생했다면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판매자가 고객에게 별도의 배송완료 문자를 보내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과실 또는 책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고객이 "배송완료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분실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정상 배송이 확인된 상태에서도 판매자가 환불 또는 재발송 의무를 부담할 수 있나요?
현재 상황에서 판매자가 추가로 확보하거나 보관해야 할 증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객관적인 법률적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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