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보복으로 우퍼설치한다면??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층간소음 보복으로 우퍼를 설치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어느정도 데시벨의 기준이 처벌 기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간소음이 범죄가 아니듯이 보복 우퍼 설치 또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큰 소리를 낸다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적정한 수준에서의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은 주간 39㏈, 야간 34㏈이며, 상대방의 층간소음에 보복소음을 일으키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퍼스피커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얻을 수 있는 음향을 송출한 경우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