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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웅장한복숭아
저는 고등학교3학년 학생이고 목격자의 진술신뢰성에 대한 간단한 사회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목격자의 진술로 인해 영향을 끼친 사례나 제목과 같은 경험이 있는지 듣고싶습니다.
실제 변호사님의 사례를 듣고 결과물에 반영하고 싶어서 묻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좋으니 본인의 사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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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 사례에서 이를 목격한 식당 직원의 진술로 일방폭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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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본인이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을 하고 사건이 진행되었으나 실제 법정에서는 본인이 아니라 제 3자가 목격한 걸 본인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게 확인되면서 무죄로 마무리된 사안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