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파 패드립을 했는데 신고 먹을까요?
피파를 하다가 하면 안되는데 상대가 볼을 계속 돌리자 너무 화가나서 니 엄마 마냥 허리 돌리네 라고 욕을 했는데..
이거 고소 먹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게임플레이에 대한 분노표현으로 "니 엄마 마냥 허리 돌리네"라고 발언을 한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임상의 위와 같은 언급은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지 위의 사실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모욕죄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