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이름에 욕쓴걸로 범죄성립이 될까요?
멀티프로필로 특정사람만 해놓고 카톡이름에 그사람 이름은 안쓰고 단지 욕으로만 이름 설정했는데요 이것만으로 범죄성립이 될까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사람에게만 보이는 상황에서 욕설을 기재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발언이나 상대방의 사진을 사용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름만 사용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형사소득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