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공단에서 체납사실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것입니다.
해당 통지서 하단의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와 함께 국세청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월의 절반(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지서가 발송된 다음 달부터는 근로자가 원하면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도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이후 공단이 사업주에 대해 강제징수를 통해 보험료를 받아내면,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과 중복되는 부분은 이자와 함께 환급됩니다.
2. 건강, 고용, 산재
이미 공제하였다면, 근로자인 귀하가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각 공단에서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압류 및 강제집행 등을 통해 보험료를 받아 내게 됩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로 다툴 수는 없고, 형사상으로는 횡령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사업주가 형사처벌 압박을 받으면서 소급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