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알바생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할경우 전과가 사라지는지?
벌금형 받을경우 전과가 남는다고하고
2년뒤에 기록이 소멸된다는 글을 봤는데 그러면 2년뒤에 기록이 소멸되면 취업에 영향없는거 맞을까요...?
그리고 기소유예된다면 전과가 남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이 소멸되면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서는 남지 않습니다.
벌금형 역시 전과이기 때문에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