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전세대출 걱정으로 계약 파기 위기. 배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2000/60 중 200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1800을 전세대출 했습니다.
계약때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고 계약서에 이를 동의한다는 특약도 있는데,

대출과정에서 채권양도 통지서 등기를 수령하셔야하는데, 찜찜하다고 하시네요. 추가로 얼마 받았냐고 물으시길래 계약금 제외 1800을 받았다고 하니, 여기서 더 화를 내시네요. 이렇게 몽땅 받는줄 몰랐다라는 식으로..

보증이나 담보같은게 아닌 그냥 채권양도에 관한 안내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말이 안통합니다.

지금 계약파기까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배액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제6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 (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제 과실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은 전혀 없으며, 계약서 특약에 따라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당당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전세대출을 위한 필수 행정 절차이므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주인을 안심시키거나 계약 해제 시 배액 배상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 당시 대출 이용 사실을 알리고 임대인 동의를 특약으로 명시했다면 채권양도 통지서 수령을 임대인이 꺼린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에 따라 배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 배액상환 청구 가능 여부는 게약의 이행 착수 여부와 해제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과실은 전혀 없고 계약서상 전세대출 이용과 인대인 동의 특약이 명시되어 있고 대출 과정의 통상적인 절차를 이행한건데요. 임대인이 채권양도 등기를 단순 변심이나 오해로 거부하며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면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고집을 꺾지 않아서 대출이 무산되면 특약에 따라서 계약금이 전액 반환되어야 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설득이나 내용증명등 법적인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