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현관문에 누가 유성매직을 칠해놨어요

Question

오피스텔 제 거주지 현관문제 유성매직을 칠해놨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하시는분이 그으신걸로 추정되고, 인구주택총조사 안내뭌에 동일한 색으로 취소선이 그어진게 확인됩니다.

지워지지않는상태이고, 해당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수있을지 고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성 매직이라고 한다면 당장 지워지지 않아도 다른 약품을 써서 그 제거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 기관으로 문의하여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해결이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