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현관문에 누가 유성매직을 칠해놨어요
오피스텔 제 거주지 현관문제 유성매직을 칠해놨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하시는분이 그으신걸로 추정되고, 인구주택총조사 안내뭌에 동일한 색으로 취소선이 그어진게 확인됩니다.
지워지지않는상태이고, 해당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수있을지 고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성 매직이라고 한다면 당장 지워지지 않아도 다른 약품을 써서 그 제거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 기관으로 문의하여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해결이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