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
미달금액에대해 노동청에 고발하지않고 따로 합의로 받은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전 미달금액 받고 실업급여만 잘 수급된다면 신고할생각이 딱히없어서요... 회사랑 안좋게 끝내고싶지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미달금액을 따로 주지않는다면 노동청에 고발할것인데 이런경우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해 주고, 질문자님이 별도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년간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았을 경우에는 자발적이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해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사 최저임금 미달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합의후 사업주가 비자발적퇴사로 처리한 경우라면
외관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고발등으로 자발적 퇴사임에도 처리한 경우라면
사유정정 및 체불사실에 대한 별도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라도 최저임금 미달분만 지급을 한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와 노동청은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노동청에서 해당 회사를 제재하지 않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최저임금과 차액을 받을 수 있고 처벌을 원하면 처벌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