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앞 주정차못하게 물건방치하는행동

Question

제가 다른나라여행 갔을땐 건물앞에 주정차 못하게 물건들 비치해놓는거 못봤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집앞에 물건을 내놓아서

잠시정차하기도힝들고 특히 차들비켜가기에도 튀어나온물건땜에

방해를 많이받는상황인데 엄연히 불법인데 제재를안하는이유가

무엇일까요?관공서도그렇고 시의윈 도의원 국회의원들 주차장만들

생각하지말고 이것만 안해도 주정차자리 훨씬스무스하게 잘돌아갈거같은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단속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원활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려움이 있고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주차 단속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단속 정도는 국가마다 상이한 것이기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