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대리구매 해주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대리구매 해주겠다고 하며 입었던 속옷을 가지고 오면 돈은 안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으로 구매를 하려고 해서 약속장소로 나갔더니 판매자는 없고 저는 시간만 낭비 했는데 기만이나 사기로 신고 가능한가요?

주고 받은 물건과 돈은 없으며 그냥 허탕만 친겁니다. 상대방과 주고 받은 채팅만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돈으로 구매를 하려고 해서"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이고 외형적으로는 대리구매의 대가로 속옷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안은 상대가 실제로 대리 구매를 해주려고 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