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 사용후 요금을 계속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사용후 요금을 안내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앱 내에서 이용이 제한되는 것 말고 실생활에서 처벌받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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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요금을 납부한 생각이 없이 이용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뿐입니다.
요금 미납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납액이 큰 경우 업체측에서 본인에 대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