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법을 몰랐는데 시청했어요
저는 아청물이라는 법을 으예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고 봐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글을 읽다가 시청이 불법이라는걸 깨달았는데 전 미성년잔데 처벌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청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봤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미성년자라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이 죄라는 걸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나 형사미성년자(만 14세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