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가게에서 잘못된 금액을 결제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한달 반 전 물건을 구매한 가게에서 14만원 짜리를 140만원으로 결제한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가게에 가서 잘못된 금액에 대한 결제는 취소를 해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의성이 있어보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가게에서는 결제가 이뤄진 경우 당일 가게 주인의 통장에 돈이 바로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해당 가게는 정말 작은 구멍 가게 수준이라 140만원이 들어왔을 경우 모를 수 없는 매출 차이라고 생각 합니다. 가게 주인은 그동안 통장을 한번도 확인 하지 않아서 몰랐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가게 주인의 고의성을 증명하고.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법적으로는 고의성을 증명하기도 어렵도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매장 기준으로 잘못 결제가 된 것을 인지하게 되었더라도 질문자님 연락처를 알 길도 없고 바쁘다 보면 카드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잘못 결제가 되었다고 통지를 할 수 있는 경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을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고의성을 의심해서 고소를 생각하신다는건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그런것으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환불 혹은 매출 취소도 해주었구요.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려면 판매자가 이중 결제(140만원 결제 후 14만원 추가 결제한 영수증) 하고 본인에게 다른 영수증을 교부 했을때나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거기다가 결제할때 결제금액 확인안한 구매자 과실도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을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믿음직한지식답변가입니다.
사실상 주인의 고의성을 증명하는게 매우매우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고소를 하여도 쉽지가 않고
차라리 공론화 하는식으로 방향을 잡는게 나을듯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