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가격 오류'로 인한 주문 취소, 보상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평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물건이 올라와서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업체 측에서 '가격 입력 오류'였다며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버렸네요. 이미 결제까지 끝난 상황인데,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원래 가격대로 배송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 성립 시점이 언제인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성립 시점에 대해서는 약관이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주문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착오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그 가격 자체가 오류임이 명확하다면 그 이행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