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살인미수사건은 왜 처벌이 약한건가요?

Question

법조인들이 보시기에 여자가 3년동안 쥐약을 먹여서 죽이려 들었는데 왜 3년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건가요? 나중에 출소하면 재범률이 높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사망의 결과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한 처벌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