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그럭저럭발전하는뱀
혐오표현 법적규제의 찬반을 두고 토론을 준비하는중입니다. 혐오표현은 정확히 정의되어있지 않아 이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찬성 측에서 변론시 혐오표현은 정의되어있지 않지만 여러 기준을 세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을 말하려 하는데, 실제로 혐오표현과 같이 정의 되지 않은 단어를 두고 무언가 판결이 내려진 판례가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