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낚시 글에 낚여 끔찍한 영상을 봤습니다. 스너프필름 배포자 처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커뮤니티를 즐겨 이용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클립영상이라 해서 올라온 글의 링크를 타고가서
연결된 사이트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낚였습니다.
차라리 무서운거나 웃긴게 나오면 이렇게 글을 안썼을텐데
사람 신체를 자르는 잔혹한 영상이였어요.. 아직도 그 기억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끔찍합니다.
익명의 사이트인데 이런식으로 영상을 퍼뜨리는 사람 고소 못하나요?
이런걸 스너프필름?! 이라 하는 것 같은데 비명소리며 영상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꿈속에 나올 정돕니다 . 이런 영상 배포자는 처벌 못하나요?
무분별하게 청소년들에게도 노출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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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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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법상 잔혹한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