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요 변호사를..

Question

미성년아이가 고소당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전이라

무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합의시도는 했으나 처음 제시 금액이

너무컸고..더 연락이 없습니다ㅜㅜ

변호사를 알아보는게 나을까요?

조사동행과 조사시 해야될말도

알려주실까요?

Answer 1

1.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나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2. 합의는 계속 시도하시되, 요구 금액이 과도하다면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합의가 불성립한다면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올린 글의 내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법률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면 그 방향으로, 아니라고 한다면 올리게 된 경우, 반성, 합의 노력 등에 대한 양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사 동행 등도 가능하니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부터 확보해서 사안 파악을 변호사와 함께 해 두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사 동행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조사시에는 혐의를 인정하는만큼 행위의 경위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진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