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무릎 꿇리고 욕설 했는데 어느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 14세 여학생입니다 동네에 저보다 한 살 많은 선배가 제가 단지 싸가지 없게 했단 이유로 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어요 저는 못 꿇겠다고 뻐기다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선배가 저에게 한 성희롱적인 발언과 계속 저를 붙잡고 있으면서 못도망가게 잡아둬 라는 내용도 녹음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던가 맞던가라고 하는 내용까지도요 공연성으로 인해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고는 들었는데요 무릎을 꿇으라고 한것에 대해 강요죄나 협박죄 잡아둔것에 대해 감금죄 등이 더 성립되지는 않나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저희집에 비번을 치고 강제적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것인가요? 또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피해 입은 부분을 정신과 진료를 받고 민사 소송까지 걸면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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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강요죄, 폭행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소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합의금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