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에게 명의를 빌려줬는데 부가세가 체납 되었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누나)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었습니다.갑자기 부가세가 체납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변제 의사가 없는 상태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질소득이 누나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세금처분에 대하여 다투거나, 누나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본인 동의 하에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명의 대여 부분도 문제될 수 있기에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체납금을 모두 지급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체납된 걸 고려하면 변제능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