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 무죄판결 그후 궁금합니다
무고죄에 관해서 판사님이 무죄를 선고해주셨는데
검사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무죄가 나올 확률이 더 높을까요?
검사측에서 항소는 몇번이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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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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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판결이 뒤집힐 확률이 유지될 확률보다는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항소와 상고 2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두 차례 가능하며(3심제), 항소심에서 결과가 변경될지 여부는 항소를 한 검사가 항소심에서 추가 자료나 주장을 얼마나 보완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